약사회 “공적 지위 일탈” 강력 반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농협의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농협이 공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역할을 벗어나 상업적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농협의 사업 방향이 본래 목적과 괴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공공적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내 약국 입점은 농업인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협동조합의 공공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이를 “공적 기반을 사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용하는 일탈적 행위”로 규정했다.
보건의료 영역 확장에 “시장 질서 혼란” 우려
보건의료 분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회는 약국이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닌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형 유통 구조 속에 편입될 경우 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 모델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상담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기반의 동네약국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의약품 상업화’ 문제로 보고 있다. 대량 판매 중심 구조가 확산될 경우 약국의 본질적 기능인 복약지도와 전문 상담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농협에 ▲창고형 약국 사업 즉각 중단 ▲보건의료 영역 개입 자제 ▲농업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 복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