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구독 서비스 37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넷플릭스, 챗지피티, 밀리의 서재, 구글 드라이브, 배민클럽 등 국내외 주요 구독서비스 37개다.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음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내야만 사용 가능 ▲청약철회 방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업이 낸 자료는 공정위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